[칼럼]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싸움을 끝내려면…

 연말이 되면서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명단을 보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체납자도 많고, 체납액도 많다. 놀랍다는 표현을 써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세무당국의 고민이 무척이나 클 것이다.

지난달 국세청은 누리집을 통해 국세 5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보에도 게재됐다. 이 가운데는 개인이 1526명, 법인이 700개였고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었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 개인 체납액은 2조4270억 원이었다. 법인 체납액은 1조3562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30대 이하가 155명(10.1%), 40대 391명(25.6%), 50대 564명(37.0%), 60대 276명(18.1%), 70대 140명(9.2%) 등으로 40~50대가 60%를 넘었다. 최고 개인 체납자는 청주의 박기성씨로 276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부산의 신성엽씨는 225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체납 규모는 5억~10억 원(49.3%)과 10억~30억 원(42.2%)이 가장 많다. 체납자의 90% 정도가 5억~3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0억~50억 원은 5.0%, 50억~100억 원은 2.2%, 100억 원 이상은 1.3%를 차지했다. 최고 체납은 부천의 씨엔에이취케미칼로 무려 490억 원이나 된다.

이달 14일에는 행정자치부가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이 2318명, 법인은 1705곳이다.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202억 원,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 원이다. 

2014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129명을 합치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2만2152명이나 된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2152억 원이다.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2만2000명이라는 얘기다. 

고액 체납자는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세의 경우 63.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체납액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주소지가 인천·경기가 36.3%로 가장 많고 서울이 26.3%였다. 다음은 경상권(19.3%), 충청권(10.3%), 전라권(5.0%)이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세금 징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체납자는 버티고, 새로운 체납자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미 이름이 공개된 1만8129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신규 체납자가 생겨 결국 체납자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이나 사업실패 등일 것이다. 문제는 돈이 있으면서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인데 세무당국도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다. 연락도 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면 없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3년 고액·상습체납자 77명(체납액 5629억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1년간 애를 썼지만 9명으로부터 3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서 이정도의 성과를 낸 것이다. 자진 납부 실적은 1건도 없다. 올해도 18명으로부터 4억2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자진 납부는 하나도 없었다.

지방세연구원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이들을 출국금지 시켜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세금 낼 돈이 정말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감추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봐야 한다. 이들을 어떻게 할지 당국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단순한 명단 공개는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돈을 숨길 수 있다면 숨기려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이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금지, 해외여행 제한 같은 조치가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