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세청의 신뢰추락과 세수 전쟁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조치로 재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CJ 비자금 사건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국세청의 전직 수뇌부가 비자금에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 확대정책과 행복한 나라건설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뒷받침할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CJ 사건에 연루되어 국세청이 사법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뇌물수수사건의 시점이 7년 전인 2006년 이라고는 하나, 전직 차장, 청장 등이 연루됨으로써 그 여파가 현재의 국세청에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고 자연 국세청의 신뢰와 기능이 위축되고 손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은 모두 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세청의 세수확보는 정부의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건으로 국세청의 신뢰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세수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청와대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잘못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엄정하되, 속전속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사건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김덕중 청장 취임 이래 조사 T/F팀 발족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세정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세청의 신뢰와 기능이 급속히 떨어져서 하반기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정부의 모든 정책도 그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富)는 권력의 상징이 됐고,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의 특성상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그 수장은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즉 털끝만큼만 하자가 있어도 결국은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높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혹에 약하기 마련인 것 같다. 그토록 유능해서 차장 또는 청장까지 오른 사람들이 비자금에 연루되어 사법부로부터 구속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 통탄하는 것처럼 국세청을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경박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국세청이 복마전이라면 연간 200조원에 가까운 세입은 올릴 수가 없다. 현재 국세청 2만여 직원들은 1인당 평균 100억 원이라는 조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세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국세공무원까지 뭉뚱그려 비위공직자들로 매도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국익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일꾼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을 잃게 됨으로써 보신주의가 팽배해 진다면 앞으로 조세수입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세공무원들은 뇌물은 7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되돌아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도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 태스크포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재 실시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한번이라도 금품수수 적발시 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세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조세수입 증대는 불가능할 것이며 행복한 나라의 건설도 기약할 수 없다. 오욕의 국세청 역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