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박광온 “버뮤다·바하마 등 조세회피처, 국내 주식·채권 136조 보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 136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이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2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국내 주식 596조2000억원, 채권 104조4000억원 등 총 700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 82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만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가 1742명,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이다.

박 의원은 미국내 가운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명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실

조세회피처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2조1271억원, 채권은 33조7852억원으로 총 135조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700조6000억원)의 19.3%를 차지했다.

주식의 경우 1조원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3명, 싱가포르 3명, 말레이시아 1명이었다.

채권 역시 2016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으로, 스위스 2명,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가 각각 1명씩이었다. 국가별 보유 채권을 살펴보면, 스위스(16명) 14조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1091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국가는 총 62개국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추징한 액수는 총 1조3072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간 금융 ·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