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미국, 독자 제재 중단해야…문제 해결 도움 안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정부가 중국 기관·개인에 부과한 추가 독자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독자 제재안과 관련해 “미국의 행동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상호 신뢰·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 측이 잘못을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틀을 벗어난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며 “특히 어떤 다른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확대 관할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 측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국제 의무 이행과 이에 대한 노력은 모두 보는 바와 같다”면서 “중국 측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우리는 자국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 정세가 관련국들의 단결된 노력 덕분에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립보다는 대화가 필요하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상호 자극보다 정세 완화가 필요한 때”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현 상황을 바꿀 순 없다며 “문제 해결은 미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압박 강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러시아와 관련한 외교적인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미국의 이번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은 전략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회유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전날 중국·러시아·싱가포르·나미비아의 기관 10곳, 중국·러시아·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편 화 대변인은 이날 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 자제에 만족하며 대화의 신호를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틸러슨 장관의 태도와 특히 그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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