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가능국가’ 가까워지나…“여당, 개헌선 확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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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연합뉴스

22일 열리는 일본 총선에서 여당이 개헌 단독 발의선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개헌 단독 발의선인 31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5~17일 전국 유권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의석수 465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을 연립여당이 확보하면, 여당만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 재가결 할 수도 있다.

310석 안팎의 의석수만 연립여당이 확보해도 이번 총선은 아베 총리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는 파란불이 켜진다. 총선이 압승을 끝나고 지지율도 안정되면 아베 총리는이를 발판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개헌’을 위해 총선 후 본격적인 개헌 라이브를 할 공산이 커진다.

실제로 자민당은 올 가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아직 가두연설 등 선거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개헌 추진 항목을 공약에 내세웠다. 자민당이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후,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제시했던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기 물론 긴급사태 대응, 교육 무상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의원 선거 후 일본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정권 아래서의 개헌 반대’를 부르짖던 야당 민진당의 분열로 인해 개헌 세력의 비율이 증가할 공산도 크다고 지지통신은 지적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도 이번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평화 헌법인 9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내걸고 있다. 희망의 당은 자민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비례구 정당지지율이 자민당 다음으로 높게 나오기도 했다.

다만, 공명당은 아직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7일 BS닛테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제안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베 총리가 2020년을 개헌의 목표 해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는 꽤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우선시해주었으면 하는 정치 과제 가운데 헌법개정은 꽤나 아래(순위)다”고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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