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 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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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호주 연방 상원은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제안한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는 주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을 밀어 붙였으나, 전날 상원에서 채택이 거부됐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영어 수준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영어구사 능력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녹색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내놓은 법안을 거부하며, 이 규정은 ‘호주의 다문화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원의 법안 거부로 인해 턴불 호주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로이터가 18일 인용한 호주 여론조사기관인 뉴스폴(Newspoll)의 이달 1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맬컴 턴불 총리의 지지율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리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년 동월 38%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현재는 24%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장 좋은 총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맬컴 턴불’이라고 답한 사람은 지난달 대비 5% 감소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턴불 총리의 이같은 낮은 지지율은 앞으로 리더십을 약화시켜, 2019년에 예정된 호주 연방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티아스 코먼 호주 재무장관은 정부가 필요한 지지를 얻게되면 다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스트리아 ABC라디오에서 “우리는 모든 비정부 상원 의원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자국민 취업을 우선하겠다며 취업비자를 대수술한 데 이어 시민권 획득 조건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민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한편, 지난해 7월 실시한 호주 총선에서 턴불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 자유·국민 연합은 가까스로 승리했다. 총선 결과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턴불 총리의 법안 추진 및 정책 입안 등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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