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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 강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미일(韓美日) 3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혁신 기술 유출 방지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실무기관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일,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협력 강화 MOU 체결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한국, 미국, 일본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

GS칼텍스-순천지청, 위기 청소년 마음 어루만지는 'GS칼텍스 마음톡톡'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예술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위기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GS칼텍스 마음톡톡' 프로그램이 올해 첫 치유를 시작했다. GS칼텍스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지난 24일 저녁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2024년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개..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2심 개시…"피해자에 늦지 않게 보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5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재판이 형제복지원 관련..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①지득·개전의 정…왜 아직 못 버리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대한민국엔 한 해 100만 건이 넘는 판결문이 쏟아진다. 판사들이 밤을 지새우며 써 내려가는 판결문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삶의 이정표로 남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혹은 '기억에 남는 판결문..

국회의장 중립관례 무너지나… “기계적 중립 없다”는 후보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들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국회의장 선거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후보들은 당을 장악한 친명(친이재명)계에 어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아투포커스] 계속되는 모의총기 범죄…손쉬운 구입·개조기 문제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최근 해외직구가 간편해지고 일반적인 구매 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모의총포를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조를 통해 살상력을 갖춘 불법 무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한다.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들은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어..

김포시, 이민청 신설 '최적지'…‘한국형 이민청’ 모델 유치 선도
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김포시에 따르면 미래교통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진행중인 시는 11개 산단, 7568개의 기업체 보유 현황, E-7-4(숙련기능인력)비자와 E..

'체조선수들 성폭력 수사지연' 美정부 1900억원 합의금
아시아투데이 최효극 기자 =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100여 명이 미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1억387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체조 대표팀 스포츠 주치의로 일한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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