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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다. 그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번 주 재개…공모혐의 이민걸은 유죄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중단된지 약 2개월만인 이번 주 다시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오늘, 이 재판!]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24일 첫 재판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

法,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선고 재차 연기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재차 미뤄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 고위 법관들의 재..

'우리 총장님'에서 '정치 검사'까지…윤석열이 걸어 온 길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적폐 수사’로 좌천과 영전을 겪으며 검찰 1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윤 총장은 27년의 검사생활과 589일의 검찰총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윤 총장의 좌천과 영전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양승태 코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탄핵심판에서 주심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민주당 반대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국민의힘, 대법원 항의 방문
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의사..

헌재,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26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전,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준..

'탄핵 거래 의혹' 입 닫은 김명수…'사법농단' 이민걸 선고 뒤 입 열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회와 법관 탄핵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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