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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오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

2019-04-02 08:48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 내고 면허 취소된 집배원 해임은 적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면허까지 취소된 집배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

2019-03-31 13:59

법원, 학교 운동장 넘어 온 공 탓 오토바이 사고…지자체 85% 책임 인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체육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넘어 온 공이 원인이 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6..

2019-03-31 11:35

검찰,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인사' 당사자 소환조사…김은경 영장 재청구엔 신중 모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김지환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인 27일 ‘특혜 인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을 소환했다. 당장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청와대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2019-03-27 17:28

[칼럼] 매국노에서 호법신(護法神)으로

러시아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 시절이던 1891년 5월, 막강한 러시아 함대를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고베에서 도쿄로 향하다가 오쓰시(市)를 지날 무렵 경호 경관인 쓰다 산조가 느닷없이 일본도로 황태자를 내리쳤다. 무엄하게도 천황 폐하를 알현하지 않은 채 일본 천지를 휘..

2019-03-27 07:50

검찰 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검찰에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 전 비서관도 (속보)

검찰 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검찰에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 전 비서관도 (속보)

2019-03-25 17:43

법원, 친구 부탁받고 지명수배 조회해준 경찰 '선고유예' 선처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서 알려준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

2019-03-22 09:51

법원, 오늘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불출석 가능성 높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2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기획관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증인들에 대해..

2019-03-22 09:31

대법, 한상균 '체포방해' 민주노총 관계자 5명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방해 및 범인도피 ..

2019-03-22 08:57

법원, 음주 상태서 30m 차량 이동한 60대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30m 이동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

2019-03-20 16:33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범죄자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 유통·투약 사건과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2019-03-18 16:48

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안 돼"…기존 입장 재확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정기적·일률..

2019-03-17 15:55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19일 첫 재판…보석심문 함께 진행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

2019-03-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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