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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송거부' CJ 택배기사들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사측과의 갈등으로 배송을 거부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택배기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이 업무방해,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한 CJ대한통운 성남 A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에 대해..

2019-02-03 18:01

대법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도 단순참가자 교통방해죄 성립 안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주최 측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

2019-01-28 16:56

법무부,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월부터 증권 실물 사라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오는 9월 중순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

2019-01-28 16:07

법원, 춘천 연인살해 사건 20대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2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

2019-01-25 14:13

법원, '회삿돈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

2019-01-25 13:34

대법원, 무기수 김신혜씨 국민참여재판 요구 배제결정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1)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배제하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

2019-01-22 14:56

대법 "보이스피싱범에게 대여해준 통장에 입금된 돈 빼써도 횡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이스피싱범에게 대여해준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씨(64)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

2019-01-22 13:30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

2019-01-21 13:30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용산참사 조사팀 외부단원 전원교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용산참사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팀 외부단원이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지난달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이 “과거 수사검사들의 외압이 있다”고 폭로한 이후 지지부진했던 진상조..

2019-01-20 19:46

법원, 가짜 번호판 부착 운전자 정식재판서 벌금액 상향…개정 형소법 조항 따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50대가 재판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폐지되면서 애초의 약..

2019-01-20 13:57

법원, 찜질방서 다른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넣은 60대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찜질방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진정제를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몰래 타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9-01-20 13:02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손배소 기각…"소멸시효 완성 돼"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9)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

2019-01-20 12:49

검찰, '가습기살균제' 관련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제들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하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15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

2019-0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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