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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來 세수감소 전환…세금깎아 소득재분배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원 가량 조세지출(국세감면)을 늘려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해 빈부 격차 해소에 나선다. 근로장려금 같은 세제혜택(서민감세)으로 전체 세수가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

2018-07-30 18:46

[세법개정] 창업·벤처·중기 비과세 혜택…혁신성장 박차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의 세금혜택을 확대한다. 연구개발(R&D)과 창업 등에 혜택을 주고 우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도 연장해 혁신 의지를 북돋울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2018-07-30 14:49

[세법개정] 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반년내 분납OK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정부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납세 의무자를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과 기간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는 현재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을 ‘250만원 초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18-07-30 14:35

[세법개정] 월세수입 年2천만원, 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2018-07-30 14:28

[세법개정] 지주사 전환 과세특례 3년 연장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가 3년 더 연장된다. 또 자회사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

2018-07-30 14:20

[세법개정]역외탈세 철퇴…2억이상 해외부동산 처분 신고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없애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1억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 제도 강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2018-07-30 14:12

[기자의눈] 당나라 군대 같은 기재부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세제 실장이 말 실수를 했어요. 국회 부대 의견을 참고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의 연계 작업이 안되는 것인지 묻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후 ..

2018-07-30 06:00

"정보교환 담합으로 봐야…총수일가 규제 지분 20%로"

아시아투데이 김은성·안종호 기자(세종)=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늘리고 대기업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냈다. 특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

2018-07-29 18:25

해운 재건사업 시동…해양진흥공사 10개 중소선사 지원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첫 사업으로 중소선사에 대한 선박 지원을 추진한다.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중소선사 10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들 선사의 선박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2018-07-29 11:37

부동산 종부세·근로장려금 인상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다음 주에는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방향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안과 지급..

2018-07-28 15:17

공정위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 네이버 조사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올해 초 검색 지배력 남용..

2018-07-26 20:49

올해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구절벽 현실로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출생아 수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혼인 건수는 줄어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400명(7.9%)..

2018-07-25 17:42

인구절벽 초읽기…5월 출생아 2만8천명 역대최저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감소해 인구절벽 시계가 앞당겨 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천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천400명(7.9%) 줄었다. 5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

2018-07-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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