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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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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 필요

기사승인 2012. 10. 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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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40년전의 가전기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요금은 모두 그 7종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이 중 유일하게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및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원가이하 낮은 요금단계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40년 전에 도입 당시의 가전기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전력사용 추세를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어도 혹서기 열대야에도 마음 놓고 가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고 인식한다”며 “현행 누진구조는 40년 전에 도입 당시에 기반하고 있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록

rok@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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