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경제운용목표 의욕적..전망은 ‘글쎄요’

'6% 내외 성장에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 . '경제살리기'를 최대의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 해인 올해 달성해 나갈 '나라경제 계획표'를 내놓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경제운용계획은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투자부진과 성장정체, 고령화, 성장동력 부재라는 난제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경기침체와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 국내물가 급등 등 '메가톤급' 대내외 악재로 둘러싸인 형국이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어려운 '현실'과 목표로 내건 '이상' 사이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산적한 악재 반영해 목표 수정
정부는 우선 올해 '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7% 성장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그래도 6%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전 인사청문회에서 "747은 달성 가능한 공약이라기 보다는 목표이자 비전이고, 당초 올해 6% 성장을 예상할 때보다 추가로 세계 경기가 나빠졌다"면서 5% 선으로의 추가 하향조정을 위한 복선을 깔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대통령'의 취임 첫 해라는 상징성과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명을 감안, 6%를 목표로 잡았다.

취업자수 목표치도 당초 연간 60만명 증가에서 올해는 35만명 증가로 대폭 수정했다.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새 정부가 2월 말에 출범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5개월째 3%대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물가는 올해 전체로 3.3% 내외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올해 유가를 배럴당 평균 80달러로 잡았을 때 유가상승으로 6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과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고 올해 6조8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6% 내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전망과 큰 인식차
이런 경제운용 목표는 참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 전망했던 수치와는 큰 차이가 난다. 참여정부는 지난 1월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확정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4.8% 성장에 취업자는 3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는 3% 내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정부의 올해 경제운용계획 발표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국면 진입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은 더욱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성장과 취업자 증가 등의 목표는 상향 조정된 셈이다.

새 정부도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약화와 투자 마인드 냉각, 민간소비 부진, 물가 상승,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악재가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다는 기본 인식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면서도 새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과 혁신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6∼7% 이상을 지속해오던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에는 4%대로 급속히 둔화됐지만, '기초 법질서 준수'로 1.0%포인트, '규제개혁'으로 0.5%포인트,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1.0%포인트의 성장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경제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운용방향 자료에서 "각종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새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올 6% 성장은 버거워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 내외를 유지한 것에 대해 현재의 경기 흐름상 버거운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기는 힘든게 현실"이라며 "주식시장과 고용,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수가 받쳐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수출도 겨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에 여력이 있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대응 여력이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 지 주목되지만 경기 흐름 측면에서는 1.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세우는 성장률을 목표치 정도로 여긴다고 해도 6% 내외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침체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도 장기적으로 미국과 다른 흐름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쪽도 교역조건 악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되고 고용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면서 "우리도 내주 중반께 경제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