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계획>한-EU FTA 상반기 타결

자유무역협정(FTA)과 인적 자원, 시장지향형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동력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들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 육성해 7% 성장기조를 위한 기반으로 삼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전 정부까지의 기존 구도와 대동소이한 것이나 구체적 일정과 세부 방안을 좀 더 가다듬었다.


◇ EU와 FTA 상반기 타결..中日과는 신중검토
재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유럽연합(EU)간 FTA를 상반기내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 관세와 원산지 규정, 자동차 표준 등 양측의 이해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이익균형을 도모하되 큰 쟁점은 내달 7차 협상과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도와의 FTA는 3분기까지 마무리짓고 캐나다,아세안(투자분야)과의 FTA는 내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일본과의 FTA는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오는 4.4분기에 협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국회로 공이 넘어간 한.미 FTA에 대해 재정부는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 가능하도록 국회 설득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역시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 미측의 쇠고기 문제 선해결 주장으로 비준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실물분야 개방을 담고 있는 FTA 외에 금융분야의 외환 자유화 계획도 강조점으로 꼽힌다.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현재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없애고 재정부와 한은에 신고토록 돼있는 자본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금융투자회사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와 외환 자유화를 통한 개방전략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10년 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계획의 초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된 북한의 자체 발전 전략과 함께 남북 경제의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국,베트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 단지를 만들어 제조업 분야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으로 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 고급두뇌 유치.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장기 성장동력 확보에서 또 하나의 중점 과제로 인적 자원확보가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권, 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 종합대책을 내놓고 인적 자원 확보의 중핵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교육시장 개방 방안도 역시 상반기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재계의 입장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나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보육 바우처 등의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지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가구까지만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는 오는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 시행된다.

노동자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당초 올해가 시한이었지만 상시제도로 바뀌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적 이슈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차세대 산업' 상반기 선정
정부는 5∼10년 뒤 한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산업의 후보군을 상반기내 선정한 뒤 4.4분기부터 육성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이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계 중심으로 '제2의 반도체'를 찾아내 이를 집중 육성하되 연구.개발(R&D)을 시장지향형으로 추진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 초점을 단순 기술개발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가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자원개발도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현재 39%선인 전력 생산량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지도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로 하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총리 등이 직접 나서는 고위 자원외교와 개발권 확보시 산업협력을 겸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주축 삼아 자원 확보전에 뛰어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