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계획>공기업 투자확대로 내수 진작

정부는 공기업 투자 확대와 민자사업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제고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공기업투자(40조3천억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재원을 동원하거나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경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차입을 통해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증액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확대도 정부가 내수진작의 주요 방안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집행규모를 작년 3조원에서 올해는 4조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고시된 BTL 사업의 협약체결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에 고시할 사업은 조속히 고시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절약을 통해 확보한 재원도 경제활성화에 투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절약예산으로 세계 초일류 산업(반도체.조선 등 5대 산업), 미래창조산업(보건.의료.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IT.NT.BT 등), 경쟁력 강화기반사업(신재생,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쓸 예정이다.

절약예산은 감세 재원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유류세 인하로 세수 1조2천억원이 줄어들고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수 1조6천억원이 감소할 경우 이런 여유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예산절감은 이미 여러차례 발표했던 대로 ▲공무원 신규 인력충원 억제 ▲경상경비 10% 절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예산 경상경비의 경우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