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 중신용·창업초기 기업에 큰 도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3∼6등급 중신용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호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선임연구원과 임호성 전문연구원은 28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 보고서에서 7개 국내은행이 2009년∼2011년 취급한 중소기업(법인 형태) 대출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1994년부터 운용한 여신 제도 가운데 하나로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은행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이 업체에 대한 대출은 1.93% 늘어났다.

신용등급별로는 3∼6등급 중소기업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 증가에 따른 대출 증가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신용등급 3∼5등급 구간의 대출이 전체 대출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력별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커질 때 창업한지 5년 이내인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금리 인하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5∼6등급 중신용 기업의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출금리 감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11∼15년 된 기업이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기업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 기업의 거래은행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선임연구원 등은 “연구 결과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기 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제도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은행간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