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中企 지원 7년째 제자리

전체 한도 늘었는데, 중기 지원은 7년째 동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가 7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총 한도는 꾸준히 늘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도는 1분기 기준 12조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2007년 7월 6조5000억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서서히 증가해 지난해 4월 12조원까지 늘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저리 자금을 은행에 지원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은행은 0~1%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를 통해 기술형창업·무역금융·신용대출·영세자영업자·지방중소기업 등 5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추후 조정 시까지 현재와 같은 12조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는 2007년 1월 4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까지 7년째 동결 상태다. 그 사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가 5조원 이상 늘었다.

문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가장 좋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지방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4조9000억원의 한도를 모두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방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총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8조4598억원으로 한도 12조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데다 전월 대비 실적이 2303억원 줄었다.

한 지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불경기의 여파가 수도권보다 더 심하게 체감되는 지방 경제 사정 상 금융권이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한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가 7년 째 동결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