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2조→15조로 증액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도 신설

한국은행의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가 오는 9월부터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은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프로그램별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 4월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뒤 1년만에 더 불어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는 5개 프로그램에 이외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한도는 3조원이며 지원 금리는 연 1.0%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올해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 업종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9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대신에 신용대출지원의 한도는 1조원으로 줄인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경기부진 업종을 추가해 지역본부별 특성에 맞춰 지방의 음식·숙박업, 여행업, 도소매업,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리는 1.0%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12조원의 한도 가운데 9조5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