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름 변경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름을 바꿨다. 신용정책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취지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이처럼 바꾸고 한도 조정 시기 등 운영체계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에 신용정책 기능을 시장실패 등에 기인한 신용경색의 완화를 주목적으로 설정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금융의 경기 순응성 완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한은은 새 명칭과 관련,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2조원인 전체 한도와 기술형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등 부문별 한도는 유지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이뤄져온 한도 조정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게 운영체계는 바꿨다.

특히 올해 4월 신설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실적 중 한은의 지원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 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해 대출이 이뤄진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한은의 지원액 비율은 신용대출의 경우 종전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저신용등급은 75%)로 각각 높였다.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출 실적은 11월말 현재 5450억원 규모다.

총액한도대출은 1994년 기존의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한 한은의 대표적인 신용정책 제도이나, 그동안도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성격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