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키운 국민은행 사태…작년에도 겉핥기 검사

주택채권 사기, 도쿄지점 불법 비자금 모집 중이던 작년 종합검사 나갔지만 전혀 모른 금감원

KB국민은행이 연일 금융사고를 일으키며 총체적 부실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겉핥기 검사로 국민은행 사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간 이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미 2012년 7월 전모가 거의 드러났던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거래 약정서 임의조작에 대한 검사에 주력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던 때는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결국 이 횡령사건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선 전혀 밝혀지지 못하고 11월이 돼서야 적발됐다.

도쿄지점 불법대출 및 비자금 조성 사건도 당시 종합검사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의 자진신고로 이 사건을 알게 됐다.

검사 당시 진행되고 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지나간 문제점만을 들추다 종합검사를 마친 것이다.

이처럼 ‘무용지물’ 종합검사의 이유는 금감원 검사의 한계점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를 나가기 전부터 기획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타깃을 정해 계획하고 나간다”고 전했다.

결국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미 언론 등에 문제점으로 떠오른 과거의 문제점을 검사 목표로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새로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챙겨볼 겨를이 없는 셈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을 검사 당시에 바로 잡아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시스템이 크게 변하지 않는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획기적인 사전 감지시스템이 없는 한 감독당국의 종합검사는 ‘뒷북치기’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