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북 무인기 대공 레이더 허점 뚫고 ‘기습’(종합)

군사적 기습 규정, 테러 가능성도 대비…합참 "초동 수사 미흡" 인정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북한 소행 추정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한 뒤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일 최근 북한 소행 추정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군사적 기습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또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초보적인 단계지만 발전하면 부분적인 테러 가능성도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따지기 위해 열린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을 떠나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북한 소행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말했다.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까지 온 것은 완전한 기습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침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무인기의 폭탄 탑재 가능성에 대해 “3∼4kg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면서 “하지만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효과는 없으며 사람은 살상할 수 있지만 정밀도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북한 무인 공격기에 대해 탐지, 사격 시스템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훈련한다”면서 “이번에는 초보적 단계지만 발전하면 부분적인 테러 가능성도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으면 군은 아직도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은 무인기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대공 용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무인기에서 지문 56점이 확인됐는데 6개는 국내인의 것이 아니었고 41점은 판단 불가능, 9점이 신문에 참여했던 합심 요원의 지문이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의 늑장 대응과 초동 수사 미흡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무인기가 10∼15km만 더 돌아갔다면 북으로 귀순했을 것이고 안 떨어졌다면 아직도 군은 왔다간 것도 모를 것”이라면서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에 온 것은 완전한 기습인데 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도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소형 항공기로 한국 통치기관을 비롯한 중요 시설에 핵 타격을 한다고 했고, 국내 언론도 무인기 공격을 우려했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응 조치는 무엇이었느냐”고 따졌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봐서 무인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를 훼손하고 국내 제작자를 색출하고 다녔다”면서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북한 무인기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