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제4세대 전쟁 교란전에 휘말리고 있다

군 수뇌부부터 일선 장병까지 무인기 비판에 사기 저하 심각…제4세대 전쟁 '분란전' 대비 시급

최근 북한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발견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군과 정부, 국민들이 제4세대 전쟁인 북한의 심리전인 ‘분란전’ 휘말리고 있다는 깊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무인기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하고도 곤혼스러운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만일 무인기가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이라면 우리가 북한 소행에 놀아 나고 있다. 제4세대 전쟁인 북한이 ‘분란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소행 추정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북한 ‘분란전’에 휘말리고 있다는 분석이 10일 군 안팎으로 강력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 정부와 군이 정작 해야될 주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 태세보다는 무인기 관련 대책과 비판 속에서 “군의 사기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종 결론이 나야 알겠지만 무인기 소행이 북한 소행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국론 분열과 함께 무인기로 인한 비판 속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부터 우리 군의 사기가 심각하게 떨어져 저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출신 한 군사전문가는 이날 “무인기가 우리 군의 주 위협 대상이 아닌데도 북한의 분란전으로 우리 군이 주 임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분란전이 먹혀 들고 있다”면서 “ ‘조잡한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이번에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또 북한 무인기든, 아니든 간에 천안함 사건처럼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전·후방 안보 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 안팎에서는 우리 군과 정부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초기 대응이 비록 미흡했지만 밤낮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군 수뇌부와 일선 장병들의 사기를 엄청 떨어 뜨리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이 빈틈 없는 군사 대비태세를 하고 있지만 무인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과 함께 국회까지 나서 군 수뇌부를 심하게 몰아치는 바람에 우리 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진정으로 우리 안보와 국익을 고려한다면 이제 냉정을 되찾고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 군은 북한 소행 추정의 무인기는 군사적·전략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수십 년간 공격적인 정치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분란을 조장해 왔으므로 제4세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면서 “최근 북한의 내부 동향과 대외적 활동은 오히려 북한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4세대 전쟁과 관련해 신중한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