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소위 활동종료…철도노조 “졸속 마무리”

수서발KTX 민간매각 방지방안, 노사갈등 중재 미흡…박원석 "의지도 결과도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MRG)대책소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들 소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수서발KTX 민간매각 방지 방안 등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 간 갈등을 중재하는 문제도 빠져 ‘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철도소위는 수서발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해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철도소위에서 채택한 보고서에는 징계에 대한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문구조차 없으며 노사문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의제로 논의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지도 없고 결과도 없는 철도소위의 초라함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기조차 하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소위는 코레일의 경영개선 및 철도운임 인상, 철도 유지보수비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철도소위는 코레일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인상폭을 물가지수에 연동하는 코레일의 철도요금 인상안에 사실상 동의했다.

또한 일반 철도 유지보수비를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운영부채 이자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