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국민 불신의 골만 깊게 해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전날인 22일 정부는 정홍원 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참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개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3일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과거 비상조직으로 분류됐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7일만에 정부가 내놓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책이지만,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정부 관리들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는 “범정부의 각종 계획과 과제가 주무 기관과 자치단체로 몰려드는데 정작 절실한 일선의 재난·안전정책은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범정부적 대책에 앞서)각 기관과 자치단체별로도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명칭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총리실에 있던 비상시 조직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정례 안전정책조정회의로 발전시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범정부 안전정책조정회의 결과가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재난대응·예방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2차례 열리며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하던 안전정책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대형 사고 때마다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들이 ‘허언’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지난해 9월 정부는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서해훼리호 침몰 등 과거 대형재난을 분석해 ‘후진국형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반년 전이다.

당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 참석, 각 부처가 협업을 강조했다.

특히 1993년 훼리호 침몰 사고 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 국내외 대형재난 11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사고 대응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당시 마련된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법령에 주기적 점검 규정 △안전관리실태 상시 확인 △근원적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안전문화 확산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말에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회를 열어 ‘국민안전 종합대책’를 내놨다.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국가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여기에 안행부를 중심으로 통합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안전교육 생활화 등도 대거 포함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점검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같은 불신에 대해 각성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