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기재부 “피해자·재난지역 위해 재정지원 선집행”

필요한 인력과 직·간접적 재정 지원 계획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구성한 재난 지원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필요 시 수습 대책 확정 전이라도 재정을 선집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진도군·경기 안산시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재정 지원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향후 지원 내역·기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소관 부처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예비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슬픔·탄식·분노를 평생 회초리로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전남 진도군·경기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과 합동 안치소·분양소 설치 등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위로금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전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국세·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감면되며 학자금도 면제된다.

재정 지원을 제외한 수습 방안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선박의 운항·안전 각 단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민·형사 조치도 포함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