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규제완화 후 노후선박 수입 2배 이상 증가

세월호도 규제완화 후 수입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의 갑판 위에 승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해경의 구명보트·헬기가 접근하고 있다. 세월호와 같은 노후선박 수입 비중이 정부가 2009년 선령 규제완화를 한 후 급증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사진=서해지방경찰청 제공

정부가 2009년 여객선 내구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후 기업들의 노후선박 수입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선령완화를 시행한 전후로 15년 이상의 노후선박 수입 비중이 29.4%에서 63.2%로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등록된 국내 여객선 173척 중 중고 수입선은 36척으로 수입 당시 평균 선령은 14.7년지만 현재 평균 선령이 20.7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등록된 중고 수입선 3척 모두 선령이 20년이 넘은 선박을 수입했다. 세월호도 선령이 18년인 노후 선박을 수입해 올해 선령이 20년이다.

주 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입하는 중고 수입선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으로 승객을 태울 시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선령 제한을 강화하고 중고 수입선 구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