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강화 보고서 발표 4개월만에 선령 완화

정부가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외면한 채 서둘러 선령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선사들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노후선박들에 대한 선령 완화를 위해 로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 산하기관이 2008년 9월 발표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객선사 선령제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이 같은 보고서를 받은 후 불과 4개 월 만인 2009년 1월 선령을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국내 여객선사 대부분이 선령제한제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이 가장 많은 일본 등 선진해운국이 선령제한을 하지 않고 선박검사제도 강화를 통해 여객선 선령을 통제하고 있는 것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객선 안전 증진을 위해 선박검사·관리제도 강화 등을 통해 여객선 사용을 통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노후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선령 완화로 얻는 경제적 이익(연 약 250억원)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선령을 완화한 것을 문제 삼는 등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신중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박검사기관과 운항관리자의 엄격한 검사지침을 적용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령을 완화한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은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로 어떻게 4개월만에 추진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안전을 위한 관리강화를 무시하고 밀어부친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했을 것인데 사전에 안전분야에 대해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며 “그렇게 체크하지 않고 추진했다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후선박의 선령 완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정부 고위 관료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비가 없었다면 관련 보고서가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아 선령이 완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우호점 해수부 연안해운과 사무관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분야 방안을 이달말까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4개월 추진 논란에 대해 “당시 담당자가 없어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