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전망은

새정치민주연합, 해경 해체 ‘당혹’ 국가안전처 신설 ‘반대’…특검·특별법도 온도차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해양경찰청(해경) 해체를 비롯해 국가안전처 신설, 특별법·특별검사(특검) 등은 모두 법안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나 여야의 입장차가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이견이 드러난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갈등의 불씨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등의 문제도 난맥상이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시스템을 총괄하고 이를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지휘해야 한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도 “당혹스럽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재난시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 생긴 이번 참사의 대책에서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에서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 생명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경우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선을 그어 새정치연합과 입장차를 보였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책임규명·유가족 대책·재발방지 대책 등 모든 것을 녹여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특별법에 ‘성역없는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김 대표의 입장과 달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앞으로 국민 안전·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조직은 없애버리겠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안전재난 관련 정부시스템 개혁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 당과 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미진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이날 박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들의 관련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