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장관·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없어야”

국무회의 주재… "유병언 일가 신속 검거해 의법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각 부처 장관들 및 소속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말에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고, 6월4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대내외 행사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선거 중립성을 해치거나 위반될 소지가 없도록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속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가안전처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이상 방치하면 또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경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다”며 “그러나 재난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해경 조직해체는 단순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미비했던 해양구조와 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사고원인부터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