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부조직개편 안됐지만, 선 예산집행”

각 부처 장관 임명 안돼...재무관이 집행 권한 행사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 지연으로 국정 업무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집행 결정이 내려진 각 부처 예산 약 75조원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 지연으로 해당 부처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자칫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12개 부처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고 했다.

우선집행 조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중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은 12조원이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큰 불편과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방식은 당장 지출되지 않더라도 각 부처별로 재무관 결재를 통해 사업별로 계약을 미리하는 지출원인행위 방식이라고 조 수석은 전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재무관이 예산 집행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조직개편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1주일 단위로 열어 현장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