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KB사태 정부 때문…KB 위험한 한탕주의에 빠졌다”

국회 토론회서 낙하산 인사 문제점 지적

주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과 각 종 금융사고들이 빈번하는 KB금융그룹(국민은행)이 ‘한탕주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이에 따른 경영진의 눈치보기가 KB금융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 왼쪽>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토론회에서 KB금융의 문제점을 정부의 경영진 인사개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KB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K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임명을 좌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외부인사들이 경영진을 독차지 하는데다 이마저도 수시로 바뀌다보니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없이 내부적으로는 ‘줄서기’가 횡행하고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 지우기’식 인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구성원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이는 위험한 한탕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임자의 업무성과와 노하우를 이어갈 수 없는데다 정부 정책 추진 등에만 신경을 쓰면서 내부통제가 약화되고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KB금융은 2011년 2조 3000억원이던 순익이 2012년과 지난해 각각 전년대비 27%씩 줄었다.

박 의원은 “요즘 우리 사회가 관피아 척결 등 각종 적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부문의 낙하산 인사 척결이 적폐를 없애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융부문에서는 그 어떤 부문보다도 지난 수십년동안 낙하산 인사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KB금융과 관련, “KB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논란은 낙하산 인사문제와 더불어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다시금 촉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체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막강한 권한만 행사할 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금융지주회사체제는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기능 및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금융지주회사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깊이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낙하산 인사의 단점으로 △능력과 경험이 의심되는 인사의 임명 △낙하산 인사들의 부당한 청탁·로비 등 반사회적 업무 수행 △금융감독당국과 낙하산 인사(금융사) 간 타협과 결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금융분야 종사 경력이 3년 이상되는 사람만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금융사에 정부·감독기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석현 숭실대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