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검증 ‘임박’...전기.가스요금 얼마나 오를까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따른 요금산정용 보고서 6월중 제출

지난해 5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요금산정용 재무제표와 보고서가 이달말까지 정부에 제출된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연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기 위해 각 기관들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 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개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 및 보고서가 처음으로 제출된다.

이 재무제표와 보고서들은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도 공개된다.

원가분석팀은 산정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원가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제도개선 방안은 없는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이다.

원가분석팀이 2012년 원가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급가격 중 재료비의 비중이 전기요금은 86%, 가스요금은 94%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소현 원가분석팀 소속 회계사는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에는 한계가 있으며, (요금 인상 이외에) 재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 원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요금 결정 절차와 방식도 좀 더 투명해지고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만큼, 원가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청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된다면, 공공요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각 기관의 원가절감 노력도 자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