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관이 오히려 정보보호에 ‘무관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 대부분이 정보 보호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2013년 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5%인 645곳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획·특별점검은 국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 곳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기관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2년 점검에선 423곳 중 348곳이, 지난해에는 331곳 중 297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총 119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철저해야 할 공공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223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해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사업자 2000여곳 대부분(96.9%)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이 없다고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절반 이상(52.1%)이 개인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오는 8월부터 금지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69.3%(지난해 기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측은 향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마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 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