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만 손보자? 산으로 가는 새누리당

"천민자본주의로 돌아가선 안돼…미국은 사회 검증부터 시작"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30일 본격 가동했다. ‘문창극 사태’의 원인을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돌리면서 신상털기식 청문 방식을 고치겠다는 주장이지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는 물론 작동하지 않는 사회 자체의 인사검증 메커니즘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대한민국 인사검증의 난맥상은 어설픈 미국식 제도의 베끼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미국학)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문회 일부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다시 천민자본주의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더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시민사회에서 각 영역별로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가지고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대부분 걸러내고, 백악관이 다시 연방수사국(FBI)·인사수석실 등을 통해 철저하게 걸러낸다”며 “그리고 나서 언론 등이 놓친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1993년 클린턴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 후보에 올랐다 낙마한 조 베어드의 경우 당시 중산층의 관행을 따라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했지만 여론에 의해 걸러졌다는 설명이다.

안 부총장은 “한국이 미국식 시스템을 본 떠 각종 협회를 만들었지만 자체 검증이란 찾아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서 관련 협회들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이란 부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문창극 사태’를 비판하면서 “문 전 총리 내정자가 40여년간 기자생활을 하고, 언론인 회원이 1000여명이나 되는 관훈클럽의 총무를 지내는 동안 언론인 누구도 문 전 내정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총리로 내정되고서야 공격하고 나선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사회 자체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는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김명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부정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가 없었다면 그냥 묻히고 말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대학총장까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논문심사 과정에서 대학원생에게 금품을 받는 관행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마저 손을 놓고 있어 교육계의 부패사슬은 끊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과정부터 캐나다 명문대를 다닌 이 교수는 국내로 들어와 자신이 몸 담은 대학의 부패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다 학교를 떠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