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잊는 세월호특별법 여야TF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사권 기소권 가진 강력한 특별법 원해"

여야는 오는 16일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휴일까지 잊어가며 법안 조율에 몰두했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에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특별법을 요구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전날 회의에서 양당이 내놓은 법안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내놓은 법안 내용을 점검하며 하나의 법안으로 성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과 2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양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피해가족·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추모사업 추진을 담고 있지만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여부·피해보상 주체·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범위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와는 달리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던 국정조사가 대상기관들의 비협조와 거부, 정당들의 무능함으로 비틀리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참사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특별법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특위 기관보고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류독감에 비유한 데 반발해 조 의원의 특위 배제와 대책위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 국회 본관 앞 연좌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