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KMI의 ‘마지막 도전’…이번주 판가름 난다

이르면 24일 제4이통 심사 여부 결정...2015년말 본격 사업화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허가 여부가 이번주 내로 결정된다. 2010년부터 여섯번째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바탕으로 ‘마지막’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업계도 이번 심사가 여섯번째인 만큼 정부도 손을 들어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KMI의 제4이통에 대한 최종 청문 심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이통업계 전문가 20명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해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이르면 심사가 끝나는 24일 제4이통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KMI는 이번 도전에서 특히 지난 4년간 가장 문제로 지적된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보강했다고 밝혔다. 설립 자본금 8530억원에 이어 사업 허가 이후에 받게 되는 자금 조달 금액은 1조 5000억원이다. 또 장비 회사들이 타행 자금 조달로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제4이통 심사를 위해 정한 기준은 △기가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총 4가지로 70점 이상이 나와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KMI는 이번 최종 심사에서 허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된다. 법인 설립 후에는 이르면 2015년 말부터 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제4이통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KMI가 신청한 롱텀에볼루션 시분할(LTE-TDD)은 이미 중국이 표준화로 정한 방식이다. 애플의 아이폰5S는 물론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LTE-TDD방식의 단말기를 출시했다.

KMI관계자는 “기존에 쓰던 유심칩만 바꿔 LTE-TDD방식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여섯번째 도전인 만큼 재무 건전성 심사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KMI의 도전을 놓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년간 여섯번째로 도전하는 만큼 정부가 이번에는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미 알뜰폰 시장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제4이통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활성화되면서 더 저렴한 요금제와 통신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KMI의 마지막 도전인만큼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시각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