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서 기존 사업자 비용 증가까지...‘제4이동통신’ 난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이 통신비 인하 효과 없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망 구축 등 투자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제4이통 사업자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제4이통 사업자가 정부 수혜에 의지하고 망투자 등에 소홀하게 되면, 정부가 의도한 경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정치권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시장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 등을 발표하며, 2017년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구성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에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파수·상호접속료 차등적용,망 구축 기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신규사업자는 한정된 주파수·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를 우선 할당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이통3사(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제4이통)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4이통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망 구축 완료 시한을 연장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정치권 및 관련업계는 정부의 제4이통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주파수를 할당받고 진입하는 제4이통은 기존 사업자와 대등한 수준의 망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지원방안은 ‘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 로밍 범위가 제4이통 통화가능지역(커버리지)내 음영지역(터널·지하주차장 등)으로 확대되면, 제4이통의 망투자 요인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음영지역 로밍이 가능할 경우, 제4이통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지하·빌딩안 등에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고품질 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4이통이 알뜰폰(MVNO)과 유사한 사업자로 변질된 가능성도 있다.

즉 제4이통 입장에서는 로밍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자가 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우리텔레콤도 도심 지역 위주로 망을 구축하고 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듀얼 유심 탑재 휴대폰으로 알뜰폰과 같이 기존 이통사(MNO)의 망을 도매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백업 망으로 커버리지를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모델로 삼은 프랑스의 경우 제4이통 도입 이후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매출과 수익이 감소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이통사(MNO)의 투자 재원도 감소해 4G망 구축 지연 등 미래 성장 동력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프랑스 정책당국은 제4이통 진입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축소를 위한 3개 사업자로의 회귀를 선언한 바 있다.

제4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망 구축 등 투자비용 및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4이통은 망 구축 이외에도 주파수 이용대가·유통망 구축·단말기 조달·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본격적인 이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망 구축 부담 없이 기존 이통사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알뜰폰도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어도 여전히 적자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무작정 싼 요금제 출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휴대폰 유통이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자급제 구조로 국내와 상황 자체가 다르다”면서 “제4이통 진입 추진정책은 시장의 성숙도·시장규모·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