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정부조직법, 빨리 의결돼야”

"세월호 사고 백일, 유가족 탈진 등 힘들어보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다른 현안들과 분리해 적극 처리 해야한다”면서 “이는 국가경쟁력과 관계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첫 오찬 자리에서 “정부 조직법이 빨리 의결돼야 조직이 안정되는데 현재는 떠 있는 상태”라면서 정부 조직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곧 이관될 안전업무 실무자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형량의 폭을 3년 이내로 줄이고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관피아 등 민관 유착 근절을 위해서 정 장관은 “등록한 후 로비를 드러내놓고 하고, 이들 외에는 로비를 못하게 해야한다”면서 ‘미국식 로비스트 규제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인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을 떠나 전국의 산을 메우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말했다.

취임직후 방문한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고 백일이 되어가니 가족들이 탈진하고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씨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해서 정 장관은 “민사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면서 “당사자가 없으면 회사와 민사책임 관계를 찾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