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정부조직법 통과안돼 조직불안정, 또다른 재난 우려”

"정치적 고려없는 개편안…조직개편 대상기관, 이기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특별히 유념"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또 다른 재난사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를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나 정부조직법 골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혁신과 국가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계부처에도 “이러한 과도기에 국민안전관련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련 공직자들은 투철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행정부 등 안전관련 부처에서는 비록 과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에 한치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안행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취지와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등 법통과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 조직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장점을 충분히 이해해 조직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