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가 GDP에 포함된다...우리나라는?

EU 회원국들 영국 필두로 마약, 매춘 등 불법거래 GDP에 포함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잇따라 마약, 매춘 등 지하경제의 불법거래를 국내총생산(GDP)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GDP 산출방식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이탈리아·아일랜드 등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GDP산출에 지하경제 불법거래 활동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영국은 이미 올해 3분기부터 이를 공식 적용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마약과 매춘의 산입으로 GDP가 각각 74억 달러, 90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합계액은 기존 GDP의 0.7% 규모다.

영국정부는 불법 마약에 대한 범죄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사용자 수, 사용량, 시중가격 등에 근거해 소비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매춘금액은 여성폭력방지단체나 사교알선클럽 등을 통해 입수한 종사자수와 서비스가격 등을 기초로 추산한다.

이탈리아는 4분기부터 마약과 매춘은 물론 밀수까지 GDP 산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EU의 역내표준지침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기초해 이뤄진 불법거래 활동을 GDP 산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논리는 단순 명확하다.

예를 들어 소득의 절반이 마약소비에 지출되는 국가에서는 마약 판매금액이 GDP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득의 절반이 저축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국제연합도 지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를 개정하면서 가능한 모든 거래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GDP 산출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경제환경 변화 등에 맞춰 GDP의 정의를 적절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GDP에 불법거래를 포함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범죄자들의 불법거래를 더욱 음성화시켜 조세당국의 추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무리하게 반영하면 GDP 산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

EU의 역내표준지침은 불법거래 외에도 GDP 산출방식 개선과 관련된 다른 항목들도 제시했다.

이렇게 GDP의 규모가 커질수록 EU가 설정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공공채무의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용이해지고, 일부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한국도 올해 3월부터 SNA를 개편하고 통계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융연구원은 “EU의 사례를 감안할 때 GDP 산출방식은 실물경제 진화에 맞춰 한 국가의 경제력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GDP 산출방식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