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KMI’사업 탈락...재정능력 신뢰성 떨어져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이번에도 실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됐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특히 재정적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 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해외 자본으로 신뢰성이 떨어져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