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산업부, ‘산업·안전 분리 정책’이 최상책인가

이재은 산업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책임한 진흥·규제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가스안전과 전기안전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가야 할 산업부가 규제의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안전부문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다. 이에 윤 장관은 안전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성격상 국가안전처 산하로 가게 되더라도, 조직이 바뀌지 않아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고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그동안 산업부는 안전관리·감독에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처 이전 발언은 산업부가 현 상황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산업 재난·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체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안전처로의 이전이 달갑지만은 않아 하는 눈치다. 산업과 안전을 분리시키면 산업부는 규제 완화를, 국가안전처는 규제강화를 내세울게 뻔한 상황에서, 기업은 양부처를 상대하면서 눈치를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또 안전을 강조할수록 기업 경영에 제약이 많아질 우려도 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시점에서 산업부는 산업과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