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 위해 전문기구 설립해야“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 위한 임대주택정책 공청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기남 의원 등 6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라는 주제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공청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손경환 안양대 교수의 사회로 1부 주제발표, 2부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한상삼 숙명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 확보와 주거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LH와 주택관리공단을 통합해 LH는 건설·개발·공급기능을, 주택관리공단은 주거복지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평우 남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주거복지라는 국가적 이슈의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 라며 “더 이상 거대공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LH설립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임대기능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 곽도 중앙대 교수는 공공주택관리센터 확대개편을 통한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범진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 회장은 임대주택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임차인의 권리향상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 사회를 맡은 손경환 안양대 교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주체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오늘 토론내용과 방청객의 열의가 앞으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신기남 의원도 총평을 통해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집의 문제’ 이기 때문에 복지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전 정부 결정대로 LH의 임대기능을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하고 이후에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