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법예고, 주민세 대폭 인상…일부 지역 5배까지 올라

8월 입법예고, 주민세 대폭 인상…일부 지역 5배까지 올라 /사진=TV조선 뉴스 캡쳐

정부가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인상법안 입법을 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만약 주민세가 1만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평균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지역은 인상폭이 5배를 넘을 수도 있다.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법안 소식에 네티즌들은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법안, 왜 인상되는 거야" "처음부터 적게 내던 지역 주민들은 8월 입법예고가 더욱 씁쓸할 것 같아" "8월 입법예고에 등골이 서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