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마침내 러시아 전방위 제재 도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금융, 방위,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별도의 추가 제재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심해 시추, 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민간 산업과 군사 부문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러시아 수출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와 크림의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등을 취했으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우크라이나 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U와 보조를 맞춰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에너지, 방위,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불법행위를 지지하는 기업 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관련 특정 품목과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또 은행과 방위산업체로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경제개발프로젝트를 위한 신용공여 제공 및 금융지원도 공식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이에 앞서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과 자회사인 뱅크 오브 모스크바, 러시아 농업은행 등 3곳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방이 신(新) 냉전시대 회귀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EU와 미국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U 전문매체인 ‘EU 옵서버’는 EU 소식통을 인용, 새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올해 230억 유로(약 31조6천500억원), 내년 750억 유로(약 103조2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러시아 전체 GDP의 각각 1.5%,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EU 역시 러시아 제재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무역금지 등 러시아가 취할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EU가 올해 400억 유로(약 55조100억원), 내년 500억 유로(약 68조7천7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EU 전체 GDP의 0.3%, 0.4%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