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진도율 45.5%…‘세수펑크’ 작년보다 낮아

국세수입 98조4천억원…통합재정수지 적자 24조3천억원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45.5%였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이 45.5%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의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45.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결산 기준)보다 오히려 2.7%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3조2000억원과 6000억원 늘었고,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9000억원과 6000억원씩 감소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득세만 0.1%포인트 올랐을 뿐 법인세(-4.2%p), 관세(-5.5%p), 부가세(-0.9%p)에서 모두 내려갔다.

특별회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결산 기준)보다 12.1%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과 법인 결산시기 변경 등 일시적인 요인이 세수진도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면 세수 상황이 작년만큼 나빠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세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5월까지의 누적적자 7조8000억원에 6월 중 발생한 16조5000억원의 적자를 합한 수치다.

기재부는 6월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에 비해 수입은 감소한 반면 분기 말이라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 적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4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