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뱃세 인상, 서민의 주머니 털어 세수 메우는 꼼수”

"서민 호주머니 터는 증세 말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음성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고 거듭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걷는 담배부담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거나 금연과 상관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다”며 “담뱃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