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공언’ 박근혜정부…사회안전 되레 후퇴

성범죄·가정폭력 증가…줄어가던 마약범죄 증가세, 인신매매 다시 고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공언했던 박근혜정부에서 오히려 사회안전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정부에서 2만건 초반대에 머물던 성범죄 건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2만건 후반대로 늘었고, 가정폭력은 2012년의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줄어가던 마약범죄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사라져가던 인신매매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건수는 2012년 2만2933건에서 2013년 2만8786건으로 늘었다. 이전에는 2009년 1만7242건·2010년 2만375건·2011년 2만1912건으로 이명박정부 내내 2만대 초반을 넘지 않았다.

성매매 건수도 2011년 7241건·2012년 7598건에서 2013년 866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관심지역인 인천의 경우 2012년 238건에서 2013년 858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부산 역시 2012년 504건에서 2013년 117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가정폭력 역시 2011년 6848건·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만678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만 9999건으로 집계돼 연말이면 1만70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폭력은 아내·남편·노인·자녀 학대 순이었다. 가정폭력은 피해 아이들로 인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일반론이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09년 2030명·2010년 907명·2011년 660명·2012년 50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3년 들어 596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해도 7월까지만 514명에 달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도 2009년 4972명·2010년 3669명·2011년 3998명·2012년 3931명에서 2013년 419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2440명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인신매매는 2008년 6건을 포함해 이명박정부 5년간 총 23건으로 사라져가다가 2013년 1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만 6건이 발생했다. 과거 국내 부녀매매 중심이던 것이 최근에는 국외이송 인신매매 형태로 확대·변형되는 모양새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41명 중 남성은 7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