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어느 군이 많나?

병사 10명 중 2명 관심병사, 전체 9만5465명, 육군 8만5019명, 해병대 3917명, 공군 2843명, 국직부대 1996명, 해군 1690명

우리 군 병사 10명 중 2명인 9만5465명이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또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병사도 7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운영개선소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보고에 따르면 관심병사는 9만5465명으로 전체 병력의 21.8%에 달했다. 10명 중 2명 꼴로 관심병사다.

특별관리대상인 A급도 8998명(2.1%), 중점관리대상인 B급은 2만2665명(5.2%), 기본관리대상인 C급은 6만3802명(14.5%)이었다. 군별 비율로는 육군이 23.4%로 가장 높았고 해병대 18.2%, 해군 10.4%, 공군 7.8% 순이었다.

구체적인 병사 인원을 들여다 보면 육군이 8만5019명, 해병대 3917명, 공군 2843명, 국직부대 1996명, 해군 1690명이었다. 특별관리대상 A급 병사는 육군 8641명, 해병대 127명, 국직부대 106명, 공군 75명, 해군 49명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 B급은 육군 2만1094명, 해병대 766명, 국직부대 367명, 해군 315명, 공군 123명이었다.

국방부는 2005년 경기도 연천군 전방초소(GP) 총기난사 사건 이후 관심병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추려내 관심을 갖고 병영생활을 잘 하도록 보호하고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개발한 인성검사 평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급은 자살 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영에서 사고유발 고위험군에 속한다. 소대장에서 대대장까지, 부소대장에서 주임원사까지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다.

B급은 개인과 가정 문제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부류에 해당한다. 중·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이 관리 책임을 진다.

기본관리대상인 C급은 주로 입대 100일 미만자와 허약 체질,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자로 식별된 병사들이 포함된다.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도 789명이나 됐다. 육군이 745명, 공군 22명, 해병대 13명, 해군 9명이었다.

육군은 지난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병영 내 악·폐습 부대 정밀 진단을 통해 3919명을 적발했다.

언어 폭력이 1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지시 1013명, 사적 심부름 765명, 암기강요 등 부조리 472명, 폭행과 가혹행위 414명, 기타 65명으로 드러났다.

육군 처벌 현황을 보면 휴가제한 1298명, 경고 1260명, 영창 730명, 근신 241명, 보직조정 226명, 정직·견책 102명, 군기교육·훈방 기타 6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