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상당한 이유 인정된다”(종합)

법원, 11월 21일까지 연장…서울대병원으로 장소 제한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 달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해 두 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