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재단, 中 5세대 지도부·한반도 미래정책 제언 포럼 개최

한반도미래재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태성빌딩에서 ‘중국 5세대 지도부와 한반도 미래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은 이날 연사로 나서 “1949년 건국 이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 ‘엘리트’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전제하고 중국의 정치 엘리트를 “주요 당정군 지도자, 즉 중앙 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정의했다.

이어 마오저둥부터 시진핑까지 정치 엘리트들을 5세대로 구분하여 역대 지도부와 그 정책, 특징을 비교하고 5세대 지도부의 당면과제를 설명했다.

구 이사장은 “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경제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민생의 개선, 시장화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등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 이사장은 “특히 현재 중국 경제는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확대 정책과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경제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음으로 5세대 지도부의 외교정책을 ‘책임대국론’이라는 전체 기조 아래 중미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규정짓고 “동아시아 역내 영토주권을 확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이사장은 “이런 중국의 경제, 외교 정책 기조는 한국이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작금의 ‘정냉경열’의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한중FTA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어 한중일이 함께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해 EU와 NAFTA와 같은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는 “‘한반도 미래가 경제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정치적 통일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구 이사장의 거시적 진단에 적극 동의한다”며 “중국 지도부를 몇몇 계파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과거 미국이 중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 계파를 대변하는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며 그 전체 이익의 대변자는 시진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형성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통일한국이 주변 이익당사국에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주변 이익당사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주변국의 입장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서울신문 선임기자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계파간 이해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며 과거 당·정·군이 일체화된 과거 리더십에 비해 군에 대한 통제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현재 중국 지도자들을 볼 때 한국에게 중국이 일방적인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 후 맹주석 영국ITN 한국특파원 등 여러 청중의 질문에 대한 종합적 토론이 이뤄졌다.

구 이사장은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공동체로의 길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야마노마사시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